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저출생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노동과 경력단절, 보육·육아를 개인이 책임지는 환경이 낳은 총체적 사회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국가 비상사태의 위기, 정책 대전환을 이룰 모두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극단적으로 긴 근무시간이 당연한 직장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 ‘아이 갖는 것이 아주 나쁜 경력이 되는 나라’에선 아이 기르는 기쁨과 행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생 대책이 노동·복지·주거·교육 정책을 망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대책, 노동환경을 개선해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정책 패키지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라고 썼다.
그러면서 “과거의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미 제안 드린 ‘출생기본소득’처럼,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저출생 대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좋은 저출생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고치고 보완해야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 달라”며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 대개조 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기에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대표는 또 “세계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으나 그만큼 세계 최초의 실험적인 정책을 도입해 모범 사례를 남길 기회이기도 하다”며 “합계출산율 0.6명대 ‘국가비상사태’ 앞에서, 민주당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 정책 집행을 주도해나가겠다는 다짐을 올린다”고 약속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