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각종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등 31개 민생 패키지 법안 추진에 정부 측 협조를 당부했고, 민생 안정을 위해 당정이 함께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 주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서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당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6월로 종료될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올여름 기상 악화에 대비해 채소류와 과일류 수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배추·무는 각각 10000톤(t), 5000t 이상 비축하고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대 내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선 즉각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수류탄 투척 훈련 사망 사고는 현장조사로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신속하게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군기 훈련 사망 사고와 관련해선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6월 중 전군에 배포한다.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 생활 여건도 긴급 점검해 불법적 관행을 도려낼 계획이다. 특히 개인 건강, 심리 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 대책 보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계 반발로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개혁 관련 대응책도 논의됐다.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끝내고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단계적 재정 투자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의대 지원 강화 등 ‘선진화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당은 학생들이 조속히 수업에 복귀하도록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 지원, 학습권 보호 등을 고려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여기에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전세사기특별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은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최우선변제금도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사기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매입 임대 과정을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필요 주택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는 등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 지름길이 ‘주택 공급 확대’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등을 당정이 함께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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