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1일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 맞대응 차원이라며 지난 28일 밤부터 29일까지 쓰레기, 퇴비 등이 담긴 오물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발견된 풍선은 260개에 달한다.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군사협력에 걸림돌이 됐던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또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군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도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1년 동안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하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양측의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 1.96%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각각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채상병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집회 연설을 통해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는 힘들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며 장외투쟁 병행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대통령실 근처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채상병 특검 거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천라지망이라는 옛말이 있다. 하늘과 땅의 그물은 성겨 보여도 모든 걸 잡는다는 뜻”이라며 “우리가 제출할 채해병 특검법은 천라지망이 돼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옭아매고 잡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에서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위성 발사를 포함한 안보 저해 행위를 공동 규탄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회의 후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3국의 공조가 당면한 어려운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우리의 삼각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국 차관은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와 언사 증가에 우려를 공유하며,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최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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