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사회 배려층·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택금융 20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4 HF 주택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역사를 돌아보고 공사의 창립과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의 시간을 가졌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등을 완화하고 정상 PF사업장에 대해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신규 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배려층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포용적 주택금융을 적극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사장은 “오늘 컨퍼런스는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고 지난 20년 간 공사가 실행해온 주택금융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자리로 의미 있고 유용한 주택금융 정책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04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장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지켜나가며 우리나라 주택금융 시장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주택금융의 핵심기관으로서 주택금융공사는 변화를 기회로 삼아 다양한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층 주거안정 방안,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 추진, 주택연금 활용도 및 가입률 제고”등을 당부했다. 

김경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금융은 구조 변화와 양적 성장을 이뤘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는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 주택대출채권 유동화, 주택연금 공급 등으로 주택금융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도 공사는 안정적 정책모기지 공급과 금융 포용성 확대, MBS 발행 확대 및 투자기반 강화, 핀테크 활용도 제고 등을 추진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주택금융정책 동향과 한국의 고유성 공적 지원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된 발제Ⅰ발표에서 고제헌 HF정책연구팀장은 “최근 OECD 국가들의 주택구입수요 지원에 대한 공적개입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우리나라 역시 주택구입부담 증가로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고유 특성인 임차보증금을 매개로 한 가계 간 자금조달 및 자산형성을 고려한 주택금융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Ⅱ에서는 ‘초개인화 : 인공지능과 주택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이용재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발제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개인선호에 대한 분석 및 개인 금융 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산관리는 물론 맞춤형 금융상품 설계 및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신승우 건국대 교수는 “공사는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을 개척한 주체로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뿌리내린 제도는 고도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 홍정의 한동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택시장 경기에 따른 주택금융환경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 등은 금융 소비자에게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HF연구기획팀장은 “현 PF위기 원인을 국내 PF의 고유성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금융시장에서 이를 반영한 한국형 부동산개발 사업평가모델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PF시장 정상화 토대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진만 미 드폴대 교수는 “인구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인구절벽·저출산·고령화 등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공사는 다양한 정책모기지를 원활히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노후대비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공사 역할과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