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빠진 법인세에…4월까지 국세수입 8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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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악화로 올해도 법인세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 감소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와 같은 세수펑크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 영향이 가장 크다. 4월까지 법인세수는 2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8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수는 4월 한달동안 7조2000억원 줄면서 올해 누계 감소분은 3월 누계분(5조5000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된 모습이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 했다.

4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29.4%로, 작년 4월 (33.9%)보다도 덜 걷혔다.

소득세는 3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주요 기업의 실적악화에 따라 성과급 등이 감소한 부분이 크다.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40조3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감소한 2조1000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기업 실적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을 기대하고 있다. 당장 길어지는 고물가 상황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 등이 불투명한 점은 세수 우려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