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에서 전자화폐나 전자담배 등 법적 기반이 없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조속한 연구과 검토를 거쳐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Economy에 따르면 29일 진행된 베트남 국회 제15기 국회 7차 회의에서 꽝남(Quang Nam)성 따 반 하(Ta Van Ha) 국회대표(의원)는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등 아직 법적 기반이 부족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 언급했다.
하 대표는 6년 전 국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 디지털화폐와 암호화폐에 대한 시급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가상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 베트남 금융시장이 디지털시대와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상품, 서비스, 디지털 기술, 전자지불수단 등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규정도 이와 발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대표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복잡하며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을 규제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이에 국회 대표들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해당 내용을 세부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베트남 정부가 연구 및 검토에 긴급히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하 대표는 가상 화폐와 디지털 화폐 외에도 법적 기반이 부족한 또 다른 새로운 분야로 전자 담배와 가열 담배를 지적했다. 이들 제품은 짧은 기간에 베트남에 수입되었지만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다. 이 제품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베트남 보건당국에서 사용자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권고하는 제품이다.
하 대표는 “이런 유형의 제품은 마약이나 중독성 물질에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며 더 위험한 것은 상품의 이미지나 디자인이 청소년과 어린이가 쉽게 유혹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베트남은 이러한 유형의 제품에 대해 법적 공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담배 피해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베트남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시급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시장에 출시된 이러한 유형의 제품을 통제하고 엄격하게 처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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