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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채무가 2022년에 이어 1000조 원을 또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59조 6000억 원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감사원은 30일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를 이 같이 공개했다. 검사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9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늘어났다. 2022년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지난해 재차 최고점을 경신한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로, 전년도 47.8%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 2000억 원(63.4%)이고, 금융성 채무는 400조 3000억 원(36.6%)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다 보니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일반 정부 부채(D2)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D2) 비율은 55.2%로 부채 증가폭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컸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지난 2013년 37.7%에서 10년 간 17.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63.9%포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빠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 48.7%로 전년보다 6.6%포인트 뛰었다. 한국의 정부 부채는 앞으로도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 59.4%로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 수렁에 빠져들고 있지만 야당은 전국민 25만 원 지급 등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추경은 시급성과 집행가능성, 경기부양 효과 등을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며 “1분기 성장률 반등과 물가 상승 부담 등을 종합해서 고려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검사 결과 작년 세입(497조 원)과 세출(490조 4000억 원) 결산은 기재부와 감사원 집계가 일치했다. 하지만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10조 4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 자산은 3009조 4000억 원, 부채는 총 2439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순자산은 569조 9000억 원, 재정운영결과는 68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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