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067년 일본 인구 10% 전망
“체류·고용 장벽 낮춰 더 많은 외국인 유치해야”
2040년 674만명 외국인력 있어야 경제 성장 가능
저출생·고령화로 인구절벽에 직면한 일본이 ‘외국인 인구 유치’에 힘쓰고 있다.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일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외국인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선 외국인 체류자격, 고용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설명이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인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의 가토 신 수석 연구원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지난해까지 10년간 2.7배로 높아졌다”며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본 경제는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총무성 인구동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205만 명이다. 지난해보다 12.4% 증가했다. 출입국관리청 통계에서는 체류자를 포함한 총 외국인 인구가 약 34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 내 외국인 인구가 2067년까지 전체의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추세라면 10년 정도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외국인구 비율보다는 크게 낮은 정도라고 닛케이가 덧붙였다.
OECD에 집계된 다른 국가들의 외국인 인구 비율은 평균적으로 전체의 10%가 넘는다. 2019년도 기준으로 스위스가 24.2%, 미국 13.6%, 독일 13.1%, 프랑스는 7.3%다.
닛케이는 다른 서양 국가들처럼 더 많은 외국인을 일본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용·체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본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 시 대학을 졸업하기 전 기업이 내정하는 관행이 있어 외국인이 취업하는 게 어렵다. 높은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점도 인력 유출의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약 674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OECD 등 일본 경제 기구들은 외국인 영주권 취득 조건과 가족이 일본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정책 등 체류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엔저로 인해 떨어지고 있는 일본의 매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일본 대형 광고회사 마이네비글로벌은 설문조사에서 일본에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91%라고 전했다. 이는 2022년 조사보다 5.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닛케이는 엔화 가치가 떨어져 엔화로 받는 임금에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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