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30일 첫 문을 열었지만 본격적인 활동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정 활동의 ‘바탕’ 격인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부터 여야가 다투면서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일찌감치 시작됐지만 법적 시한(총선 후 첫 집회부터 3일 이내에 실시) 내 상임위원장 선출은 어려워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째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선출한다. 또 첫 임시회가 열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 선출은 내달 5일, 상임위원장 선거는 내달 7일이 시한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른 원칙 준수’를 협상 목표로 내세웠다. 원내 1당은 국회의장, 원내 2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관례로 집권여당이 맡은 만큼 국민의힘 몫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몫,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 야당과 협의해야 할 문제”며 “두 가지 외에 ‘안 된다’, ‘된다’라고 지금까지 정한 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뿐 아니라 법사위·운영위 위원장도 차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당 권한과 무한 책임을 구현하는 원 구성을 할 것”이라며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전할 경우,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신속히 전달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해 3주 가까이 여당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아직도 여당은 자신들의 안조차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인 6월 7일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다.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이날 호소문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폐기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고 민생 관련 법안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신속한 원 구성이 출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대로라면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은 6월 7일로, 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야 합의를 주장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힘을 보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문체위 몫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며 “상임위가 구성되면 언론 개혁 관련 당론 추진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운영위, 법사위는 당연히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며 여당에서 밝힌 원 구성 협상 관례를 겨냥한 듯 “예를 들면 의장을 다수당이 하면 운영위를 여당이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미리 만들자고 했는데 그전에는 하나도 안 만들다가 이제 와서 뭐 그런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례상 운영위를 야당이 한 적도 있고 여당도 한 적도 있다. 운영위, 법사위를 다수당이 한 적도 있고 소수당이 한 적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여러 차례 깨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전통과 관례를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의 상생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호소할 뿐”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한 번도 야당이 간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175석), 국민의힘(108석),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으로 4년간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대치하면서, 치열한 입법 대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개원 즉시 재추진했다.
여야 대치 정국은 이번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입법 폭주’로 규정,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워크숍에서 범야권의 법안 추진 방침을 겨냥한 듯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독주로 있을 수 있는 의회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