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도 만나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의견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가상자산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3일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원장은 오는 7월 19일부터 발효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거래소가 투자자 교육과 인력 확충, 내부 규정 정비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더 활발하게 소통하자고 강조했다.
국내 블록체인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도 이날 회동의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대표들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많아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국내는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쟁에서 점차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 대표들은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과 연계해 블록체인이 다양한 신규 먹거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 당국이 앞장서 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 게임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시장에서도 디지털 채권 발행 등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는 “이 원장이 특히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당국이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제도 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에서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등을 잇따라 만나기도 했다. 그는 겐슬러 위원장으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베넘 의장과는 가상자산 입법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이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반면, 실제 정책 입안과 주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지금껏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도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위 고위층이 여전히 가상자산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이 원장은 상대적으로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입장이라 제도 변경과 규제 완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등과 관련해 이 원장이 주도적으로 정치권과 소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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