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전세사기 특별법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서울경제 조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 요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29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21대 국회는 이날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우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과정에서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해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매 등 매각절차가 진행되기 전에는 피해주택의 권리관계나 낙찰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공정한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와 채권의 매입가격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청약 저축 가입자의 예금으로 마련된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은 장래 회수가 어려운 채권까지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의 손실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보이스피싱, 다단계판매 사기 피해자와 달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만 다르게 대우하는 특별법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이 밖에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저당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선순위저당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이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채권의 처분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의 자유 등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의 대안으로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가급적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느냐는 방법론이어야 한다”며 “지난 27일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한 만큼 대안의 내용 그 자체에 주목해 어느 대안이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이며 타당한 방법인지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정부, ‘부동산PF’ 개선안… 위기 해법 될까

    뉴스 

  • 2
    "댐 주변에 풋살장·카페…홍수 트라우마 사라졌어요"

    뉴스 

  • 3
    "정말 죄송하다"… 한국 국대 에이스, 대만에 대패 후 씁쓸한 심경 전하며 고개 숙였다

    스포츠 

  • 4
    “尹 정권에 미래 못 맡겨...즉각 사퇴” 줄 잇는 전국 대학생·교수 시국선언

    뉴스 

  • 5
    "조력자 김혜경에 유죄"… 檢, 이재명 5번째 기소 가능성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한가인 결혼식에 5만 원 낸 후 김숙이 미안해서 한 행동: 깊이 고민한 게 보여 왠지 찡하다

    연예 

  • 2
    “마지막 한 번만 안될까요” .. 직장인들은 ‘발 동동’, 이거 어쩌나

    뉴스 

  • 3
    [ET현장] 에이티즈 "우리의 가치는 끊임없는 도전 새로운 'GOLDEN HOUR' 쓰겠다"

    연예 

  • 4
    '도핑 적발 중징계' 포그바, 인기 폭발→3개의 국가에서 영입 제안...유벤투스와 계약 종료 후 이적 예정

    스포츠 

  • 5
    '대타 홈런 쾅!' 나승엽 6번 지명타자 출격!…대표팀 라인업 4명 변화, '쿠바 특급' 상대로 막힌 혈 뚫을까 [MD타이베이]

    스포츠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추천 뉴스

  • 1
    정부, ‘부동산PF’ 개선안… 위기 해법 될까

    뉴스 

  • 2
    "댐 주변에 풋살장·카페…홍수 트라우마 사라졌어요"

    뉴스 

  • 3
    "정말 죄송하다"… 한국 국대 에이스, 대만에 대패 후 씁쓸한 심경 전하며 고개 숙였다

    스포츠 

  • 4
    “尹 정권에 미래 못 맡겨...즉각 사퇴” 줄 잇는 전국 대학생·교수 시국선언

    뉴스 

  • 5
    "조력자 김혜경에 유죄"… 檢, 이재명 5번째 기소 가능성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한가인 결혼식에 5만 원 낸 후 김숙이 미안해서 한 행동: 깊이 고민한 게 보여 왠지 찡하다

    연예 

  • 2
    “마지막 한 번만 안될까요” .. 직장인들은 ‘발 동동’, 이거 어쩌나

    뉴스 

  • 3
    [ET현장] 에이티즈 "우리의 가치는 끊임없는 도전 새로운 'GOLDEN HOUR' 쓰겠다"

    연예 

  • 4
    '도핑 적발 중징계' 포그바, 인기 폭발→3개의 국가에서 영입 제안...유벤투스와 계약 종료 후 이적 예정

    스포츠 

  • 5
    '대타 홈런 쾅!' 나승엽 6번 지명타자 출격!…대표팀 라인업 4명 변화, '쿠바 특급' 상대로 막힌 혈 뚫을까 [MD타이베이]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