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신속한 부실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9일 이 금감원장은 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부실 사업장에 대한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개선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 PF의 재구조화와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만기 연장 3회 이상 부동산PF 사업장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주거 시설의 경우 현재 평가 기준을 분양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 6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등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시행사 대표들, KB부동산신탁, 하나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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