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초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뿐만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며 “이분들이야말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점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며 “대학·지역·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의 집단행동 동참 강요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교육부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한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의대 증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한 항목일 뿐인데 이것이 모든 사회적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제는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헛된 약속이라고 폄하하고 있다”며 “정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그분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이번 정부처럼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안보와 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도 우리 정부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공의를 향해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일해야 할 때”라며 “여러분의 자리는 환자 곁에 있다. 환자를 위해, 동료를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결단을 내리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장서서 거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의료계를 대변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음을 조금만 열고 용기내어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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