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내 OTT 4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TV방송에 OTT를 아우르는 미디어 통합법 구상을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OTT를 방송과 달리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콘텐츠 지원을 약속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들 대표에게 OTT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 28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대표와 간담회를 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통합법 구상을 밝혔다. 미디어통합법은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분산된 방송, 유료방송, 뉴미디어 분야를 통합해 정비하는 법안이다. 통합방송법,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라고도 불린다.
OTT 업계는 법이 통합될 경우 OTT도 방송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해왔다. 이와 관련 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 통합법제는 최소 규제 원칙하에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헌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님도 이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고, 방송과 OTT를 통일하게 규제하려는 생각은 없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OTT 콘텐츠 세액공제를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TT 해외 진출을 돕고 정책 지원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방통위는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왔다”며 “사업자들도 요금제 개편 등에 있어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근 OTT 서비스들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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