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기간 소유권 신고 안 하면 국가에 귀속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주인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1046필지(41만7014㎡)를 국유화한다.
조달청은 관련 공고를28일부터 11월28일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공고 기간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 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을 거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2만5989필지, 94.4㎢(2조4000억원 상당)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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