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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라늄 늘린 이란 감싸기?…“IAEA 핵개발 비난 결의안 추진 반대”

이투데이 조회수  

프랑스·영국, 결의안 추진
미국, 유럽 동맹국들에 기권 종용

이란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직원이 원자로 건물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부셰르(이란)/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고 국제원자력지구(IAEA) 차원의 이란 핵 프로그램 비난 결의안을 추진하려는 유럽 동맹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정에 정통한 외교관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내달 3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IAEA 이사회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비난 결의안이 상정되면 기권하겠다고 밝힌 것은 물론 유럽 동맹국들에도 기권할 것을 종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IAEA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최대 60%까지 농축한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11일 기준으로 142.1kg으로 지난 3개월 새에 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60% 농축 우라늄은 통상 추가 농축 과정을 거치면 2주 안에 핵폭탄 제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란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202.8㎏의 저농축(3.67%) 우라늄만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도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늘려왔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IAEA 차원의 비난 결의안을 추진했다. 자칫 IAEA의 권위가 위축되고, 서구의 비핵화 압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미국은 이란을 비난하는 IAEA 결의안이 이란의 반발을 사고, IAEA 사찰단 접근을 거부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19일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럽 각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IAEA 이사회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비난 결의 추진을 강행할지는 불확실하다고 WSJ은 진단했다. 비난 결의안 채택에 실패할 경우 서방의 대이란 압박 전선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는 유럽 동맹국들의 신뢰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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