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 Equivalent Instututions)연구사무국이 ‘AACC 연구사무국 제4차 연구관 국제회의’를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기후변화·환경오염 등 환경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기본권인 환경권과 관련하여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각국 헌법상 환경권의 의미와 내용, 헌법재판에 있어 환경권 침해여부의 심사기준을 논의하고, 각국의 주요 판결 및 당면 과제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예정이다.
28일 개회식을 갖는 이번 회의는 ▲환경권의 의미와 내용 ▲환경권 심사와 구제 절차 ▲환경권 관련 주요 판결과 당면 논의 ▲종합세션 등으로 나뉘어 각 회원기관의 발표 및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구관 국제회의에는 AACC 15개 회원기관의 재판관, 연구관 등 40여 명이 참석하며 독일의 국제연구교류 비영리재단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도 게스트로 참여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부터 AACC 연구사무국 재판관 국제회의와 연구관 국제회의를 각각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헌법재판 선도 기관으로서의 경험을 아시아 각국 헌법재판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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