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녹록지 않다…지출 효율화 잘하면 인센티브
세수추계 제도개선…“중간예납 개선의 여지 있어”
금투세·ISA 21대 국회 통과 물거품 “개원 전 보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상항이 녹록지 않아 건전 재정 기조 유지를 노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세수 추계법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종부세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부합하는 건 맞다”고 입장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 주요 분야를 지원하려면 각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 요구받을 때도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연계시킬 것”이라며 “부처를 넘어서 분야 단위로 부처 간 협업하면 성과 올라갈 수 있고 지출 효율화될 수 있고 노력이 잘 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는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규모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해왔기에 총지출 증가율은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아직 총지출 증가율이 얼마다라고 말하긴 이르다”며 “지난 예산 때나 지지나 예산 때 지출 구조조정 20조원 이상 해왔기 때문에 세 번째 하니 더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수 펑크’ 우려에 대해 최 부총리는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흐름은 괜찮다”며 “법인세가 예측대로 못 가고 있는 부분을 얼마큼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전체적인 세수에 대한 전망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추계 모형과 방식을 바꿔서 개선된 것 같다”며 “올해는 제도개선부터 생각하고 있고 중간예납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 입장에 대해 최 부총리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기본적인 복지·민생 지출을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지표를 양호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겠지만 민생 지원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 같이 유지하는 과정 속도가 더딜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해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에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방향하고 부합하는 건 맞다”며 “그럼에도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1가구 1주택자 간의 다주택자 이슈 등 여러 고려 사항이 있어 입장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해 왔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자 최 부총리는 “통과가 안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 개원에 맞춰 보완할 것을 생각해 22대 국회에서는 좀 더 강하고 분명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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