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 제고
금융위원회 내부.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경제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폐업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오른 9.5%, 폐업자수는 같은 기간 11만1000명이 늘어난 91만1000명을 기록했다.
이번 TF는 이같은 상황 속에 놓인 서민·자영업자와 관련된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를 주재한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에서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및 서민의 경제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아래의 세가지 방향 아래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우선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도 들여다본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수립한다.
금융위는 금융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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