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경쟁국들 반도체 지원 앞장서는데
한국은 시대착오적 재벌특혜 운운
일자리 창출하는 대기업 뛰게해야
민생은 말그대로 국민(백성)의 살림형편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의 민생고를 덜어줘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가가 쌈짓돈을 찔러주는 것이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반대하자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이를 돌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은 법문 자체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명시해 집행력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그리고 돈은 ‘모여 있어야’ 효과가 높아진다.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몰아서 투자해 미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써야 한다.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일청구권자금을 ‘보릿고개’를 넘는 데 썼다면 포항제철은 건설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자동차 산업도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이달 23일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기존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 원으로 확대해 필요한 자금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팹리스(설계 전문회사) 등 반도체 관련 업종 전반에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좌파는 ‘대기업·재벌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세수가 가뜩이나 부족한 데 세액공제 등을 연장하면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3월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바 있다. 비판의 요지는 효과는 의문인데, 혜택은 재벌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S&P캐피털의 자료를 인용해 발간한 자료를 보면, 2018~2021년 한국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법인세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을 의미)은 26.9%로 대만(12.1%), 미국(13.0%), 일본(22.3%)보다 현저히 높다. 한국 기업의 2017~2020년 법인세 부담률(25.5%)보다 더 높아졌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5·23 반도체산업지원 종합대책에 ‘보조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 혈세를 기업에 직접 공여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다. ‘반도체 기업의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퍼붓는 미국과는 차별된다. ‘칩스법(CHIPs)’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총 520억 달러(약 70조 원)의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으로 2022년 도입됐다. 반도체 굴기와 반도체산업의 부활을 꾀하려는 중국과 일본을 마냥 손 놓고 쳐다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5·23 반도체종합대책을 대기업·재벌 특혜로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대기업·재벌 특혜 불가’를 주창하는 좌파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다. ‘한국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OECD 꼴찌’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대기업 특혜 불가와 대기업 일자리 비중 제고’를 바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 2월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종사자 250인 이상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은 14%에 지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강국’으로 평가받는 독일과 일본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41%이다. 미국(58%), 프랑스(47%), 영국(46%) 등은 그보다도 더 높다.
한국 기업 규모는 영세하다.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이 전체 종사자의 46%에 이른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대체로 임금과 복지 수준이 높다. 과도한 입시 경쟁, 취업경쟁, 저출산 등은 한정적인 대기업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다. 자승자박한 꼴이다.
임금과 복지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는 것 그 이상의 민생은 없다. 인기영합을 위해 25만 원이라는 ‘사회적 마약’을 뿌리는 것이 민생일 수는 없다.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진정한 민생’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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