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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를 고려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72.5%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 이후 물가 상승 및 경제 규모 확대에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72.8%, 건설업의 77%, 서비스업의 70.3%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범위기준 상향 수준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10% 상향’ 의견이 46.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37.5%), 50%(9.1%) 등의 순이었다.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가 45%로 가장 높았고, ‘물가 인상,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30.3%), ‘경제규모 확대 감안’(24.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매출액이 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쟁이 심화될 것’(50.2%)이라는 우려 등으로 응답기업의 27.5%는 범위기준 상향에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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