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한중‧한일 양자 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26일 한중, 한일 회담을 연이어 소화하며 정상회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리창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서 한중투자협력회의 13년 만 재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에 뜻을 모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한일 수소‧자원협력대화 출범 등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리 총리와 한중 회담을 한 뒤 잇달아 4시 30분쯤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먼저 열린 한중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자”고 밝혔다. 리 총리는 “믿음직한 좋은 이웃, 성공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자”고 화답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외교안보대화 신설·투자협력위원회 재개

우선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회담에서 한중 외교‧안보 ‘2+2’ 고위급 대화협의체를 신설해 6월 중순 첫 회의 열기로 합의했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2021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전략대화,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올 하반기에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에도 뜻을 모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나가기로 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도 장관급 협의체인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해 무역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 기업이 보다 활발히 중국에 투자하고, 이미 중국에 있는 기업도 안심하고 활동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는 투자 지원 정책”을 요청했고, 리 총리 역시 “법치에 기반 시장화와 국제화(수준)을 높이겠다”며 한국 기업 배려에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한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 이 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 방중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한일 “한일관계 도약 전기”…수소협력대화 신설 등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뜻을 보았다.

양국은 6월 중순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한일 간에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소 관련 표준, 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6월 중순 출범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협력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취지다.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만든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에 출자 규모도 늘린다. 한국 10억 원, 일본 1억 엔이던 규모를 일본 측(게이단)이 우선 2억엔 더 추가하고 여기에 맞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더 내놓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먼저 거론하기도 했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에 대해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총무성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지분 매각이 아닌)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 간에 잘 소통하며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양국 소통 지속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 추구하고 평화 번영 함께 만들어가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도 오늘같은 유익한 대화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이날 연쇄 회담 이후에는 3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이 열린다.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3국 정상은 비즈니스 서밋에도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참석한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열리는 첫 회의다. 3국 정상은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대 중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의지를 담은 3국 공동선언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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