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높은 상속세율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투자를 지연시킨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6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율이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됐다”며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조정비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보다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수 년 안에 상속세제 방향이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79.5%, 중소기업(제조업)이 33.5%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년부터 2023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대한상의는 투자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천억 원에서 2022년 14조6천억 원으로 9.7배 늘어났고,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 인하가 기업 혁신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의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 세율을 30%포인트 내리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조 원 증가하고 일자리가 3만 개 창출될 것이라 봤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상속세제가 기업의 공익활동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제한도를 5%, 그 외 10~20%로 제한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기업 가치에도 상속세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현행 제도에서 가업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게 최대주주에 더 높은 효용을 줘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이유가 적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단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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