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경제 활력 회복 등 경제계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총은 지난 21대 국회가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 보호에 편중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국회가 집중해야 할 입법 5개 과제를 선정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이다.
경총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파견·도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절차의 경직성 해소 등도 제안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일자리 정책으로는 계속 고용 기반 조성, 외국인력 활용방안 마련,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세·상속세제 개선,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 규정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공정거래법 개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점진적 시행 등을 제안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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