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회사들이 기후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보험상품을 제공해 포용적 보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이 저소득 취약계층 및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불균형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에 따른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김경선·홍보배 연구원은 26일 ‘기후변화와 건강형평성’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상생금융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소액보험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지수보험 형태의 상품 개발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제언이다.
지수형 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빠른 보험금 지급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보험가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국내 보험사는 이에 더해 개발도상국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면서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소액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연구원은 또 2021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와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헬스케어 관련 업무가 확대된 만큼,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 상담·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판매·중개·배송, 건강기기업체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험사는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의료, 처방 약 배달 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위험 감소 노력을 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증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선행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인프라와 재정·복지 수준이 낮은 지역사회에서 폭염 사망 위험이 높고 빈곤층과 기반 시설이 부족한 특정 지역이 풍수해 위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소득 계층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해 정부는 연구기관, 시민단체, 보험사 등과 협력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교한 기후 관련 보건정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생환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기후변화 저감 노력을 통해 건강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보험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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