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영계 입법 건의 사항 국회 전달”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 회상)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함해 향후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선정해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에 담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총은‘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 편중되었음을 지적했다.

경총은 22대 국회가‘노사관계 선진화’와‘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 담아냈다.

입법과제 내용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기업의 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이 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