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영계 입법 건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국회 전달한다. 21대 국회 입법 활동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아닌 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만 집중됐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 회상)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함해 향후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선정해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에 담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총은‘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 편중되었음을 지적했다.
경총은 22대 국회가‘노사관계 선진화’와‘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 담아냈다.
입법과제 내용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기업의 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이 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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