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으로 기업 혁신 지원 시 경제성장률 최대 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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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최대 0.3%포인트 향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 활동이 세계 무대에서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생산성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 규모와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는 각각 세계 2위(2022년·GDP의 4.1%)와 4위(2020년·국가별 비중 7.6%)를 차지했다. 투입과 산출 모두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 특히 혁신기업(미국 내 출원 특허 보유)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이후 더 크게 둔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우리나라 혁신기업(미국 내 출원 특허 보유)은 전체 기업 R&D 지출의 약 72%를 담당했다. 하지만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혁신기업의 생산성 성장세가 크게 둔화한 것은 대기업 중심으로 혁신 실적의 양(특허 출원 건수)은 늘었지만, 질(특허 피인용 건수 등 혁신의 중요도)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혁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크고,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감소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기업혁신조사에 따르면 저업력 중소기업 중 내·외부 자금 부족을 혁신 저해 요인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제조업의 경우 2007년 9.9%, 12.8%에서 2021년 45.4%, 77.6%로 확대됐다. 서비스업에서도 2011년 9.8%, 19.7%에서 2020년 44.9%, 66.8%로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줄면서 저업력 중소기업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업력 중소기업 중 설립 후 8년 내 미국 특허를 출원한 신생기업 비중은 2010년대 들어 감소세를 지속해 10%를 밑돌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업력은 2001년 1.6세에서 2020년 12.5세로 8배 높아졌다.

우리나라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과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현황 그래프.ⓒ한국은행

상황이 이러한 만큼 기업의 혁신 활동을 증진해 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의 자금 공급 기능 개선 ▲혁신 창업가를 적극 육성하기 위한 사회 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은이 구조 모형을 이용한 정책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경제 성장과 사회 후생 증진에 뚜렷한 기여가 나타났다. 연구비 지원 및 산학 협력 확대 등 기초연구가 강화될 경우 경제성장률과 사회후생이 각각 0.2%포인트(p), 1.3% 개선된다. 자금 공급 여건 개선과 신생기업 진입 확대 등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될 경우에는 0.1%p, 1.4% 높아졌다.

한은은 “내부 기초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확대,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기술 평가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벤처캐피탈의 혁신 자금 공급 기능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투자 자금의 중간 회수가 원활하도록 인수합병과 기업공개 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