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다음 뉴스 검색 매체 제한한 카카오 상대 가처분 기각…법원 “영업 자유”

IT조선 조회수  

포털 다음과 검색 제휴를 한 인터넷 뉴스 매체들이 검색 기본값 설정 변경에 따른 부당성을 주장하며 카카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해 11월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노출 기본값을 1200여개 전체 제휴 언론사에서 150여개 콘텐츠제휴사(CP)로 바꾼 것은 부당한 차별 정책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의 결정은 ‘영업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포털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올해 1월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 인신협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포털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올해 1월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 인신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진혁)는 굿모닝충청‧뉴데일리‧미디어펜‧이투데이‧프라임경제‧뉴스토마토‧뉴스핌‧글로벌경제신문‧비즈니스포스트‧아시아타임즈 등 인터넷뉴스 매체 50개사가 지난해 12월 낸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에 대해 23일 “카카오가 검색제휴사들의 취재와 보도 등의 영역에 침범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색제휴 언론사의 검색 빈도가 줄어들더라도 서비스 변경에 반사적인 영향을 받는 것일 뿐 다음이 취재와 보도 등 영역에 침범해 이를 간섭하는 것은 아니므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함께 운영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연간 두차례 뉴스콘텐츠 제휴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검색 기본값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는 점도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제평위는 운영기간 중 포털 뉴스 심사를 진행하면서 입점·퇴출 기준에 대한 논란을 빚었고, 이에 더해 지난해에는 정치권의 압박까지 더해져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앞서 다음은 지난해 11월 뉴스검색 기본 설정을 1200여개 전체 제휴 언론사에서 150여개 CP사로 축소했다. 이를 두고 다수 언론사들은 카카오의 변경된 정책은 사실상 비CP사 전부를 퇴출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CP사가 검색에서 배제되면 뉴스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고, 언론사들의 영향력이 더욱 줄어들어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 신문사는 카카오를 상대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IT조선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로 인해 ‘2024 던파 페스티벌’ 행사 일시 중단
  • “여기가 중국이냐” “검열 시도 받아들여” 나무위키에 이용자들 ‘대혼란’
  • [AGF] 스마일게이트 AGF 현장 이벤트 사전 공개
  • 현대차, 대형 전동화 SUV ‘아이오닉 9’ 세계 최초 공개
  • 갤럭시S25 울트라 실물 목업 살펴보니(사전예약 혜택 저장공간 2배 무료 업그레이드 줄까?)
  • 미국인들 사랑받는 한국산 SUV “또 새로워진다”…어떤 매력 더해질까?

[차·테크] 공감 뉴스

  • 미국인들 사랑받는 한국산 SUV “또 새로워진다”…어떤 매력 더해질까?
  • '극한의 성능과 럭셔리' 올 뉴 디펜더 OCTA, 사전 계약 시작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시승 이벤트 실시
  • 티볼리, 10년 만에 국내외 누적 판매 42만 대 돌파
  • '1년 더 담금질' 현대차 아이오닉9, 기아 EV9와 비교하면...
  • 3년이나 탔는데 “이게 말이 안된다”…미국이 ‘홀딱’ 반한 한국차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 트럼프 2.0 시대가 ‘오징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지금도 역겹다” 배달음식에서 '이것' 나왔다는 충격적인 사연 전해졌다

    뉴스 

  • 2
    "ACL 규정 따라야…" 김판곤 감독, 한국 축구 위해 작심하고 발언했다

    스포츠 

  • 3
    “이틀 뒤 K리그1 최종전 치르는데... 훈련 못하고 기자회견 나왔다” 폭발한 축구감독

    스포츠 

  • 4
    임영웅 학술대회 트로트 팬덤 이슈 현재

    연예 

  • 5
    지드래곤 신곡 반응 김태호PD 만남 예능 컴백 이슈

    연예 

[차·테크] 인기 뉴스

  •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로 인해 ‘2024 던파 페스티벌’ 행사 일시 중단
  • “여기가 중국이냐” “검열 시도 받아들여” 나무위키에 이용자들 ‘대혼란’
  • [AGF] 스마일게이트 AGF 현장 이벤트 사전 공개
  • 현대차, 대형 전동화 SUV ‘아이오닉 9’ 세계 최초 공개
  • 갤럭시S25 울트라 실물 목업 살펴보니(사전예약 혜택 저장공간 2배 무료 업그레이드 줄까?)
  • 미국인들 사랑받는 한국산 SUV “또 새로워진다”…어떤 매력 더해질까?

지금 뜨는 뉴스

  • 1
    고양이를 믿으면 안되는 이유

    뿜 

  • 2
    전설의 나리타공항 한국인 썰

    뿜 

  • 3
    지석진 : 나 진짜 몰랐어 인기 많은 거

    뿜 

  • 4
    삼성의 제품 컬러 선정 방법

    뿜 

  • 5
    문을 다 닫은 홍대 유명 점포들

    뿜 

[차·테크] 추천 뉴스

  • 미국인들 사랑받는 한국산 SUV “또 새로워진다”…어떤 매력 더해질까?
  • '극한의 성능과 럭셔리' 올 뉴 디펜더 OCTA, 사전 계약 시작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시승 이벤트 실시
  • 티볼리, 10년 만에 국내외 누적 판매 42만 대 돌파
  • '1년 더 담금질' 현대차 아이오닉9, 기아 EV9와 비교하면...
  • 3년이나 탔는데 “이게 말이 안된다”…미국이 ‘홀딱’ 반한 한국차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 트럼프 2.0 시대가 ‘오징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추천 뉴스

  • 1
    “지금도 역겹다” 배달음식에서 '이것' 나왔다는 충격적인 사연 전해졌다

    뉴스 

  • 2
    "ACL 규정 따라야…" 김판곤 감독, 한국 축구 위해 작심하고 발언했다

    스포츠 

  • 3
    “이틀 뒤 K리그1 최종전 치르는데... 훈련 못하고 기자회견 나왔다” 폭발한 축구감독

    스포츠 

  • 4
    임영웅 학술대회 트로트 팬덤 이슈 현재

    연예 

  • 5
    지드래곤 신곡 반응 김태호PD 만남 예능 컴백 이슈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고양이를 믿으면 안되는 이유

    뿜 

  • 2
    전설의 나리타공항 한국인 썰

    뿜 

  • 3
    지석진 : 나 진짜 몰랐어 인기 많은 거

    뿜 

  • 4
    삼성의 제품 컬러 선정 방법

    뿜 

  • 5
    문을 다 닫은 홍대 유명 점포들

    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