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넉 달째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24일 예정대로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법원이 다루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건의 결론과는 별개로 이날 대교협 심의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현재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선 2심 결정에 따라서 절차는 원래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의사단체들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짚었다.
박 차관은 “정부가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며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울산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에 대해 “전공의들이 대화하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악마화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는 정확한 실태 조사나 예산안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당장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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