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기간 사이버 안보ㆍ北 관련 회의 개최
아동과 무력분쟁 등 폭넓은 안보 현안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이 6월 한 달 동안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지난 2014년 5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 이후 10년 만이다. 한국은 수임 기간 유엔에서 사이버 안보의 의제를 추진하고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도 개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한 달간 우리나라가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는다”라고 밝혔다.
안보리 의장국은 15개 이사국이 나라 이름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중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을 합해 총 15개국으로 구성된다. 의장국은 안보리의 각종 공식·비공식 협의를 주재한다.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관들에 대해 안보리를 대표하는 권한도 가진다.
황 대사는 “의장국은 협의를 거쳐 안보리에서 어떤 의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지 일차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다”라며 “주요 국제 현안의 논의 방향과 국제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의장국은 안보리 공식 의제와 별도로 자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와 관련한 대표 행사(시그니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한국은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대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위급 행사로 개최되는 만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황 대사는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민간 정보 및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악성 사이버 활동은 국가 간 경계를 뛰어넘는 성격을 가지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서방과 비서방, 민주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당면한 안보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현재 사이버 안보는 안보리 공식 의제가 아니고 정례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고 있어서 안보리가 이 같은 새로운 중요 안보 이슈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가야 하는지는 시대적인 도전 과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가상화폐 탈취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사이버 안보 이슈는 북핵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이다. 한국은 북한 이슈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 안보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황 대사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올해 군사 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위협적인 핵 관련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의장국 수임 기간 유엔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아동과 무력분쟁’을 주제로도 유엔 회원국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개토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황 대사는 “(국제 원로그룹인) ‘디 엘더스’(The Elders)를 대표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공개토의에 참석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반 전 총장의 경험과 통찰력이 이번 논의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정기적으로 논의되는 의제 외에도 가자지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필요하면 추가 회의를 소집한다. 황 대사는 “2년간의 안보리 이사국 활동, 특히 6월 의장국 활동이 우리나라의 유엔 내 위상에 걸맞게 외교 지평을 넓히고, 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 진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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