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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폐원을 6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금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 만에 개혁안을 도출했음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 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협상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 유연한 입장도 시사했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4%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1%포인트 차이다. 나머지는 거의 의견이 좁혀졌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타결할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이 대표가 대승적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 생각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21대 국회 임기가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 개혁이 최종 합의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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