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3년 동안 26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분야를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18조1000억원, 도로·용수·전력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2조원, 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 재정지원에 6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산업이 변화의 시기에 직면하는 만큼 주요국들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그동안 세제지원 대폭 확대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향후 투자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단지 개발은 계획수립과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걸리는 기간을 절반으로 앞당긴다.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문화·교통 여건도 개선한다.
최 부총리는 “다른 나라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산단 조성 시간을 줄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 보조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연장을 추진하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R&D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 3년간 3조원 가량 투입한 R&D와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는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 늘린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8월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제조 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들은 인센티브를 위한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다. 제조 시설에 있어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면서 “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리 대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투자 보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동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여부는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은 인프라 지원이다”면서 “현재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R&D와 인력양성 등 5조원 이상의 재정 지원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한테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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