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급물살 배경에 ‘美 대선 정책 대결’
美하원, 친 가상자상법 ‘FIT21’ 통과…민주당 찬성표도 다수
“트럼프 공세에 바이든도 입장 선회”…주요 정책으로 부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을 급격히 선회한 배경에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이슈가 깔려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22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에서는 친 가상자산 법으로 평가받는 ‘21세기 금융혁신 기술법(FIT21)’이 통과되면서 이 같은 의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 긍정적 기류의 배경에 미국 대선 이슈가 깔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에서 ‘가상자산 정책’이 주요 아젠다 중 하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견은 SEC가 최근 이더리움 현물 ETF와 관련해 입장을 급격하게 선회하면서 본격화했다. SEC는 4월 메타마스크 개발사인 컨센시스에 기소를 예고하는 웰스노티스를 발송하며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와는 달리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는 신청사들과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5월 승인 확률이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20일(현지시각) SEC가 갑작스럽게 현물 ETF 신청서(19b-4)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며 5월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신청사와 SEC 사이의 의견 교환 이후 승인된 만큼, 이더리움 현물 ETF도 같은 절차에 돌입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SEC의 입장 선회에 대해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ETF 분석가는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며, 아직 (SEC) 내부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의 동료인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분석가 역시 “논의는 아직 더 진행돼야 하겠지만, SEC가 기존 입장을 180도 선회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SEC의 정치적 입장이 이렇게 뒤바뀌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22일(현지시각) 미 하원에선 ‘21세기 금융 혁신 기술법(FIT21)’이 통과되며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FIT21은 미 하원 농업위원회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SEC가 규제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사 등을 기소해 법적으로 다투는 ‘행위를 통한 규제’로 진행돼 왔는데, 업계에서는 이런 규제 방식의 불확실성이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안은 탈중앙 테스트를 통해 가상자산을 크립토 증권과 크립토 상품으로 나누고, 규제 권한을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용에 대한 일부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70%는 상품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법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법안은 이번 하원 표결에서 찬성(279명)이 반대(136명)보다 두 배 이상의 표를 얻어 통과됐고,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71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알려졌다. 법안 통과에 부정적 의견을 내며 거부권 행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백악관 역시 정책 성명을 통해 “FIT21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를 보장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이는 최근 친 가상자산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왔으나, 최근 가상자산을 통한 선거자금 모금을 시작하는 등 가상자산 투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정무적인 이슈였으며 최근 대선을 앞두고는 가상자산 정책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SEC,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자산 금지 일변도 정책을 유지하며 불만이 고조됐는데,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 크립토 후보’를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트럼프가 크립토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나서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도 할 수 없이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일) 승인된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SEC가 업계 친화적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승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좀 더 끄는 것일 뿐 결국은 승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센터장은 가상자산 규제에 선봉에선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SEC의 가상자산 관련 ‘금지 일변도’ 스탠스는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은) 이더리움 현물 ETF 등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관련 이슈에 전반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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