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로 인정…총1만7060명

아주경제 조회수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수는 1만7000명을 넘어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2174건을 심의,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단출하지만 다채로운 맛을 선사하는 초밥 맛집 BEST5
  • 단짠단짠 양념 맛이 일품인 돼지불백 맛집 BEST5
  • 고소, 담백! 원기회복하기 좋은 장어구이 맛집 BEST5
  • 가게마다 특색있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라멘 맛집 BEST5
  •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픽’, 배우 조쉬 오코너는 누구?
  • [인터뷰] ‘이친자’ 채원빈 “장하빈을 떠올리며 많이 울었다”
  • 한국 CJ ENM·할리우드 워너브러더스 “각 영화 자국 언어 리메이크”
  • [오늘 뭘 볼까] 안락한 보금자리는 불가능한가? 영화 ‘한 채’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김민재 선제골 헌납→손흥민 동점골' 홍명보호, 위기 넘겼지만 고전 계속...캡틴의 A매치 '51호골' 폭발 (전반 종료) [팔레스타인전]

    스포츠 

  • 2
    장거리레이더 국내 개발 성공…1년 내내 KADIZ 전역 감시한다

    뉴스 

  • 3
    권영진 의원 “40만 배달라이더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위한 법 개정 추진”

    뉴스 

  • 4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사우디 격파

    연예 

  • 5
    3일만에 뽀개는 동경 (도쿄) 여행: 3일차-오다이바 (2). 대관람차, 메가웹, 비너스포트 가는 법, 유의사항. 동경 야경 추천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통한의 PK 실패! 북한, 우즈베키스탄에 0-1 패배…A조 탈꼴찌 물거품[WC예선]

    스포츠 

  • 2
    '압도적 선두' 일본, 북중미 WC 본선 진출 '9부 능선' 넘었다...중국에 3-1 승리→'2위' 호주와 승점 10점 차이! [WC예선]

    스포츠 

  • 3
    12월에 쏟아지는 한국 대감독들 컴백작 4

    연예 

  • 4
    현실과 가상 세계 넘나드는 체험 공간 '블루이 월드', 호주 브리즈번 노스쇼어에 오픈, 여행 재미 높인다

    여행맛집 

  • 5
    '故최진실 딸' 최준희, 결혼설 남친과 무슨 일? "믿을 게 못 돼" 의미심장

    연예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단출하지만 다채로운 맛을 선사하는 초밥 맛집 BEST5
  • 단짠단짠 양념 맛이 일품인 돼지불백 맛집 BEST5
  • 고소, 담백! 원기회복하기 좋은 장어구이 맛집 BEST5
  • 가게마다 특색있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라멘 맛집 BEST5
  •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픽’, 배우 조쉬 오코너는 누구?
  • [인터뷰] ‘이친자’ 채원빈 “장하빈을 떠올리며 많이 울었다”
  • 한국 CJ ENM·할리우드 워너브러더스 “각 영화 자국 언어 리메이크”
  • [오늘 뭘 볼까] 안락한 보금자리는 불가능한가? 영화 ‘한 채’

추천 뉴스

  • 1
    '김민재 선제골 헌납→손흥민 동점골' 홍명보호, 위기 넘겼지만 고전 계속...캡틴의 A매치 '51호골' 폭발 (전반 종료) [팔레스타인전]

    스포츠 

  • 2
    장거리레이더 국내 개발 성공…1년 내내 KADIZ 전역 감시한다

    뉴스 

  • 3
    권영진 의원 “40만 배달라이더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위한 법 개정 추진”

    뉴스 

  • 4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사우디 격파

    연예 

  • 5
    3일만에 뽀개는 동경 (도쿄) 여행: 3일차-오다이바 (2). 대관람차, 메가웹, 비너스포트 가는 법, 유의사항. 동경 야경 추천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통한의 PK 실패! 북한, 우즈베키스탄에 0-1 패배…A조 탈꼴찌 물거품[WC예선]

    스포츠 

  • 2
    '압도적 선두' 일본, 북중미 WC 본선 진출 '9부 능선' 넘었다...중국에 3-1 승리→'2위' 호주와 승점 10점 차이! [WC예선]

    스포츠 

  • 3
    12월에 쏟아지는 한국 대감독들 컴백작 4

    연예 

  • 4
    현실과 가상 세계 넘나드는 체험 공간 '블루이 월드', 호주 브리즈번 노스쇼어에 오픈, 여행 재미 높인다

    여행맛집 

  • 5
    '故최진실 딸' 최준희, 결혼설 남친과 무슨 일? "믿을 게 못 돼" 의미심장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