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자원 분포와 핵심기술 보유 등에서 비대칭성이 너무 강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실무 협상단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3국 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양상이다. 일본은 미국·대만 등과 동맹 수준의 반도체 분야 협업을 진척시키는 중이다. 미국 인텔은 일본의 오므론 등 14개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표준화 기술연구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대만의 대표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인 TSMC는 올 하반기 중 범용 반도체를 양산할 일본 구마모토 파운드리 제1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이어 5나노급 생산 제2공장과 최첨단 제품인 3나노급 생산 제3공장 등도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 경쟁력에서 뒤지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에 나서는 상황이라 첨단산업 영역의 공급망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갈수록 격화하는 미·중 갈등도 걸림돌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까지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밝혔다.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등 첨단 반도체에 적용하던 대중 수출 규제를 범용 반도체로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백악관은 “중국의 정책이 레거시 반도체 점유율 확대·생산 능력 확대로 이어져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점이 우려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손을 잡고 공급망 안정화를 기하기란 쉽지 않다. 이미 미국은 동맹국에 대중 규제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일본과 네덜란드를 끌어들인 데 이어 최근까지도 한국 등에 동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곤혹스럽다. 중국은 핵심 원자재 공급부터 생산 시설 운영까지 한국의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 시장이기도 하다.
한국이 미국을 따라 대중 규제에 나서면 중국도 자원 무기화나 거래 중단 등 카드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희토류 등 필수 광물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국내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전문가들은 미·일과 밀착을 유지하되 대중 관계도 주체적으로 설정하는 식으로 유연한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정상회의를 부분적으로나마 공급망 안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대중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광물 분야 협력이 이뤄진다면 중국 정부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현실화해도 1·2차 요소 사태 등 위기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이원화 전략을 강조했다. 서 원장은 “범용 반도체 분야는 중국과 협력이 가능하다”며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 반도체 분야는 미국 측 요구를 따르되 범용 반도체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국익에 맞게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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