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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자금난에 빠진 시행사나 시공사가 잇따르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공사가 중단되는 아파트 현장이 늘면서 분양보증 사고도 속출하는 모양새다.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는 총 11건, 사고액은 4865억6000만원에 달한다. 작년 동기(657억4000만원)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주택법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는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자들은 대체 시공사를 찾아 공사를 이어가는 ‘분양이행’과 그동안 낸 분양 대금을 돌려받고 집은 포기하는 ‘환급이행’ 중 하나를 선택해 HUG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정률에 따라 HUG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입주자 모집 후 계약까지 마친 신축 아파트를 약속대로 짓지 못하게 된 ‘분양보증’ 사고는 올해 들어 4월까지 6건(2485억원) 발생했다.
광주 산수동 ‘아델리움’ 아파트에선 797억원 규모의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 순위 99위의 광주 소재 중견 건설사인 한국건설이다. 지난달 말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또 다른 현장인 광주 지산동지역주택조합(280억5000만원), 광산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454억5000만원), 전남 나주 영산지역주택조합(310억원), 화순 교리지역주택조합(360억8000만원) 등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가평 ‘디엘본 가평설악’ 지역주택조합 사업 역시 사업 주체인 선원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분양보증 사고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선원건설은 통일그룹 계열사로 시공능력평가 122위 업체다.
특히 올해는 임차인을 먼저 모집한 민간 임대아파트가 공사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발생한 임대보증 사고도 있다. 광주 3곳, 전북 익산 1곳, 충남 아산 1곳 등 5곳에서 2381억원 규모로 임대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3곳 역시 한국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익산에선 임대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섞인 주상복합주택 ‘유은센텀시티’를 조성하던 시행사 ‘더유은’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지난 1월 보증사고를 냈다. 시공을 맡았던 거송건설도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충남 아산 방축동 아르니퍼스트의 시공을 맡았던 도급 순위 105위 중견 건설사 새천년종합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144억원의 상당의 보증사고를 냈다.
지난해 발생한 분양·임대 보증사고는 모두 10건, 사고액은 1조1210억원이었다. 이는 2010년(2조1411억원)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중소·중견 건설사가 속출하면서 올해 연간 분양보증 사고 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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