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밑그림] 이주대책 원론만 되풀이… 지자체장들 “우리 역할엔 한계 있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가구 이상이 지정된다. 사진은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이 정부의 구체적인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의 발표로 구체화되면서 재건축 주민 이주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서는 전세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 대책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지역에서 2만6000가구가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향후 연도별로 기준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10년간 총 정비물량만 분당이 8만4000가구, 일산이 6만2000가구, 평촌이 4만1000가구, 중동과 산본이 4만 가구 등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돼 사업 기간이 통상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수십만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자칫 전셋값 폭등의 뇌관도 될 수도 있다. 각 지자체장들은 정부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와 분당신도시는 도시 밀도가 높은 곳이다. 성남시의 경우 분당신도시는 물론이고 수정·중원구 일대 재개발 지역 등 이주 문제가 폭발적으로 생기고 있어 국토부에서 무의미한 개발제한규역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인근 광주시나 용인시를 포함해 신규 주택 공급 계획 등에 이주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기준물량 8000가구에 추가 4000가구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어 최대 1만2000가구가 이주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