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에 지자체 “우리 역할엔 한계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링핑룸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이 정부의 구체적인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의 발표로 구체화되면서 재건축 주민 이주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서는 전세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 대책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 지자체장들은 정부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지역에서 2만6000가구가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향후 연도별로 기준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10년간 총 정비물량만 분당이 8만4000가구, 일산이 6만2000가구, 평촌이 4만1000가구, 중동과 산본이 4만가구 등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돼 사업 기간이 통상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수십만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자칫 전셋값 폭등의 뇌관도 될 수도 있다. 2022년 과천에서 주공3단지(현 ‘래미안 슈르’) 재건축 당시 착공 시점과 함께 인근 전셋값이 폭등하다 입주 시기에 시장가와 관계없이 한달 만에 전세가가 1억5000만원이 빠진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규모가 큰 분당에선 재건축 사업에 따른 주민 이주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와 분당신도시는 도시 밀도가 높은 곳이다. 성남시의 경우 분당신도시는 물론이고 수정·중원구 일대 재개발 지역 등 이주 문제가 폭발적으로 생기고 있어 국토부에서 무의미한 개발제한규역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인근 광주시나 용인시를 포함해 신규 주택 공급 계획 등에 이주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기준물량 8000가구에 추가 4000가구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어 최대 1만2000가구가 이주에 나서야 한다.

전문가들도 분당신도시의 원주민 이주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금도 공급 부족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할 2년 후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장 역시 이주대책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주 대책은 지자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많지 않다. 따라서 국공유지에 대한 유휴부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가능지 등 가용부지를 활용한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연접 지역 인허가 물량이 27만가구가 있다. 착공 물량도 24만3000가구다.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지 판단해 필요하면 신규 개발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