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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의 핵심은 주민동의율과 통합 재건축 단지 규모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최대 1만 2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분당의 경우 현 시점에서 사전 동의율 및 재건축 규모 등을 고려하면 △서현 시범단지(한신·한양·우성·현대) △까치마을·주공5단지 등이 유력 단지로 거론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8월 공개하는 허용 용적률과 공공기여 등이 담긴 재건축 기본계획이 재건축 사업성을 좌우하는 만큼 주민동의율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표준 평가기준에 따르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이 60점으로 가장 높다.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10점을 받고, 95%를 넘기면 60점(최대)을 받는다. 정부가 첫 선도지구에 대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라는 시간표를 제시한 만큼 주민 간 갈등이 없어야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또 통합 재건축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 통합 재건축에 참여하는 단지 수가 1개이면 5점이지만 4개 단지 이상이면 10점(최대)을 받을 수 있다.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가 3000가구 이상이어도 10점(최대)을 받는다. 이 밖에 가구 당 주차대수 등 정주환경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도 10점(최대)이다. 가구당 주차대수가 0.3대 미만이면 만점인 10점, 1.2대 이상이면 2점을 준다. 공원·학교·기반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평가하는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 배점도 10점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는 표준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각자의 여건에 맞춰 세부 평가 기준·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분당과 일산은 올해 각각 최대 총 1만2000가구, 9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사전 동의율과 통합 재건축 규모를 고려하면 분당에서는 우선 서현 시범단지가 유력한 곳으로 꼽힌다. 총 7769가구로 만점 기준인 3000세대를 훌쩍 넘겼으며 사전 주민 동의율도 80% 안팎으로 높다. 시범단지는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감안해 2개 단지로 분리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주민 동의율이 87%를 넘은 한솔1·2·3단지와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높은 까치1·2, 주공5단지도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에서는 강촌마을1·2, 백마마을 1·2단지가 유력하다. 일산 내에서 통합 재건축 규모가 가장 크고 동의율이 80%에 육박했다.
다만 8월 지자체가 공개 예정인 1기 신도시 용적률, 기부체납 등이 담긴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져 주민동의율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다. 현행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를 통합정비할 경우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배까지 부여하도록 돼 있다. 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450%까지 올릴 수 있는 셈이지만 이 경우 초과분의 최대 70%를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분당이 속한 성남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사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가이드라인을 6월께 배포할 예정인데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1기 신도시 주요 단지에서 그간 자체적으로 받아온 주민 동의율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내달 25일 지자체의 선도지구 공모 이후 받은 동의서만 유효해 기본계획이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신도시재건축연합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주민들이 사업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되면 갈등이 심화돼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파격적인 수준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주민들 동의를 얻어 대규모 정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29만가구의 재건축 시간표도 제시했다. 올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5개 1기 신도시에서 매년 일정 물량을 추가로 선정해 재건축을 추진한다. 분당의 경우 올해 8000가구(기준 물량 기준)를 우선 지정하고 매년 5000~1만 가구씩 2033년까지 10년간 총 8만4000가구를 정비사업 물량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라 이 지역 주택 물량(순공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이주대책은 간략하게만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주변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대책만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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