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이 3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전공의들을 향해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다음 주 중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개혁이자 의료인 자신을 위한 개혁”이라며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현실화하게 됐다.
한 총리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속도를 내며 진행되고 있다”며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최종 공포만 남겨 놓고 있다”며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료계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단일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의료계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23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또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 중이며,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 개소하는 등 인력과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한 일대일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 환자단체별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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