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업의 인공지능(AI)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법이 유럽연합(EU)에서 승인됐다.
EU 교통’통신’에너지 이사회는 21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EU 회원국들이 ‘AI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AI로부터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AI 콘텐츠의 유통경로를 명확히 밝혀 가짜뉴스 생산과 저작권 문제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성명을 내고 “세계 최초의 획기적인 이 법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기회를 창출하는 세계적인 기술 문제를 해결한다”며 “AI법으로 유럽은 새로운 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기업이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그 위험도에 따라 나눠 차등 규제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교육과 고용, 의료, 선거, 금융, 법률 분야에 사용되는 AI 기술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 기록을 남겨야 하며 인간 관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 집행을 위한 생체 인식 시스템(RBI)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람의 얼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인간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행위들은 전면 금지된다.
또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졌거나 조작된 콘텐츠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위반에 따른 벌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750만 유로(약 111억 원) 또는 매출액의 1.5%에서 3500만 유로(약 518억 원) 또는 글로벌 매출액의 7%까지다.
AI법은 6월부터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서 정식 발효된다. 전면 시행 시점은 2026년이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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