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3시 신도시 연내 착공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부천대장,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지연돼 연내 착공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분양이다. LH는 최근 부천대장 A5블록 등 3개 단지에 대한 3번째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지난달 첫 공고를 진행했으나 신청한 건설사가 없고 지난 8일 두 번째 공모에서는 1곳이 참여 의사를 밝혀 복수 신청 요건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남교산 A2 블록 등 4개 단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도 최초 공모에서 컨소시엄 1곳이 참여의사를 밝혀 재공모에 부쳐졌으며 재공모에서도 복수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수의계약 협상에 들어갔다.
이를 놓고 민간 건설사의 이익이 적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수익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LH는 토지를, 민간은 공사비를 부담해 분양하고 이익을 배분하게 되는데 사업이익이 총사업비의 10%로 제한돼 공사비는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H 측은 “민간참여사업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2023년 대비 약 15% 상향했으며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민간사업자가 수익배분형 또는 공사비보장형 중 정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 측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도 공사비 수익구조 개선안 등을 논의 중”이라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