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통기획’ 사업지 곳곳서 공공지원 조합설립 추진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절차도. /서울 구로구청

서울시가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업 인·허가 절차 단축 등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 A1-2구역과 구로구 궁동 우신빌라는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천호 A1-2구역은 이르면 내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청은 이와 관련해 천호 A1-2구역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에 대한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조합 설립까지 약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강동구청측은 보고 있다. 다만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공공에서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합설립추진위 설립 대신 공공의 지원을 받아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 정비구역이 지정된 뒤 조합 설립까지는 3년 2개월이 걸리지만,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이용하면 정비사업 절차가 한 단계 생략돼 6개월 빠른 사업 속도를 기대할 수 있다.

천호 A1-2구역은 지난해 4월 재개발 신통기획을 확정했다. 3만699㎡ 면적에 40층, 780가구 규모 단지가 조성된다.

구로구청도 궁동 우신빌라에 대한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용역을 낼 계획이다. 우신빌라는 신통기획 재건축 사업지로 지난해 12월말 정비구역 지정·고시됐다.

구역 면적 5만1071.1㎡, 용적률 250%이하, 최고층수 30층 이하, 총 1127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앞서 중구 신당동 신당10구역은 지난해 연말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6월 공공지원 조합 설립 계획에 들어간 지 6개월만에 조합이 설립됐다.

신당10구역은 35층, 1423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구역 면적은 6만3893㎡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을 활용하면 신통기획으로 사업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데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생략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약 2년 6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