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다. 그 다음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 앞서 조선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한 명이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인상률은 2.5%였다.
이 본부장은 “현재 국내 많은 중소기업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이 1순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인상률이 1.42%만 되도 1만원이 넘는다. 역대 가장 낮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1.5%였다.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 동결이 어렵다면, 논의 2순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종마다 경영 실적이 다르다”며 “장사가 잘되는 업종이 있고 안되는 업종이 있는데, 이에 맞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연구·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연구 및 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이러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연구·실태 조사를 공식 요청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 조사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 측의 자체 조사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등 노동계가 참여해 조사에 나서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편의점, 숙박·음식점,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의 경영이 어려웠고, 이 업종에 시범적으로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안건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이 본부장은 “올해도 사용자위원들이 편의점, 숙박·음식점,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지난달 29일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하향’을 목적으로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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