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알라딘, 전자책 유출 보상안 합의…알라딘, 기금 2억원 출연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와 인터넷서점 알라딘이 지난해 5월 해킹으로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된 사태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 1년여 만에 합의했다.
 
출협은 20일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알라딘 전자책 유출 피해 출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시열 출협 저작권담당 상무이사는 “제한적인 합의를 했다”라며 “알라딘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은 아니다. 향후 피해가 확인됐을 때에는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한국출판인회의에 이어 출협도 알라딘 측과 합의한 가운데, 출판사의 70~80%가 위로금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금액을 요구하고 얻어내는 과정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김 이사는 덧붙였다.
 
이어 김 이사는 “위로금 수령 동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출판사들이 하는 것이다”라며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가 있을 것이다. 저자와 상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년 5월 22일 알라딘 전자책 72만권이 해킹을 통해 유출됐고, 이중 5000여종의 전자책이 3200여명이 모여 있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 올라왔다. 범인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으로 밝혀졌다. 같은 해 7월에는 메가스터디와 예스24까지 해킹했다가 지난해 9월 경찰에 검거됐다.
 
출협은 지난 12월 피해 출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피해 출판사가 직접 참여하는 ‘알라딘 전자책 유출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직접 참여가 어려운 출판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하여 합의 방식과 추후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설문조사에는 재발 방지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최우경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작년 5월 22일 이후 알라딘에 주셨던 질책과 지적에 대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사과와 쇄신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최 대표는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여 시스템의 최신성과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전자책서점협의회를 통해 모니터링 등 재발 방지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출판계의 저작권 보호 활동을 위해 알라딘으로부터 2억원 출연을 약속받았다고 밝히고, 전자책 보안 실태조사와 출판계의 독자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비용, 협의체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재발방지책에 대해 △유통사와 출판사간의 비균형적인 계약이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유통사 보안상태의 정기 점검 방안(모의 해킹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자책 유출 시에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표준 DRM을 개발, 보급하자는 의견도 소개했다. 또한,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출판계의 독자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이 최선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한국저작권보호원이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관련 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출이 발생하면 유통사의 출판사에 대한 즉시 보고를 의무화시키고,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출판사와 유통사간 ‘전자책 유통 및 저작권 보호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 알라딘은 1차적으로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