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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한민국의 현인 회의’라고 추켜세운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올해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전략위 운영 경비로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 장관 자문 기구인 중장기전략위는 지난해 7월 6기 발족 이후 본회의를 한 번 여는 데 그쳤다. 분과회의는 다섯 번이었지만 모두 지난해 10~12월에 이뤄졌고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2021년에 열세 번, 2022년에 열두 번, 2023년에 열네 번 만난 것과 비교하면 회의 개최 빈도가 크게 줄었다. 중장기전략위의 주요 사업인 미래전략포럼이 지난달 29일 진행됐는데 포럼 직전에 위원들이 만나 의제를 정비할 시간도 제대로 갖지 않은 셈이다.
이에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2024년도 제1차 미래전략포럼의 완성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실제로 한 위원은 정책 과제 제안을 준비하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심층 조사 등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굳이 하지는 않고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대학에서 강의 등을 할 때 물어봤다”며 “그중에서는 스마트폰을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 아이 낳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재미있었다”고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발언을 하기도 했다. 중장기전략위가 포럼에서 내놓은 저출산 재정·세제 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등 일곱 가지 대안 역시 기존에 발표된 내용이나 수치를 활용하는 데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 분과에서 진행한 과제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치기는 했다”며 “연구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부터 운영된 중장기전략위는 교육인 12명, 기업인 3명 등 총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중장기전략위에 회의 경비 등으로 배정된 예산은 총 3220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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