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공언한 자본 조달 계획에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 문제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20일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규모와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 없다”며 “정책금융은 현재 구체적 이용 계획이 없으며 정부와 세부안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이 같은 주장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통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서울YMCA의 성명서에 대한 대응이다.
서울YMCA는 스테이지엑스가 이달 초 당초 공표한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이 아닌 500억원 규모로만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자본금 2000억원 납입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납입 실적이 현재의 500억원뿐이라면 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스테이지엑스의 계획과 실적이 다르다면 과기정통부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에 대한 1차 납입금인 430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면서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의 주주와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명단을 일부 공개했다. 그러면서 일단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언급했던 2000억원과는 차이가 큰 데다가, 스테이지엑스가 컨소시엄 명단을 100%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YMCA는 “만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 신청 당시 이미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을 마련했고 이 중 1500억원은 3분기 이내에 증자 예정이었다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주주간협력계획을 공개하면 그만”이라며 “스테이지엑스의 주장대로 계획과 실적이 동일하다면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의 경우 스테이지엑스가 최근 “정책금융 4000억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 필요한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해 사용 유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삼았다. 서울YMCA는 “스테이지엑스는 2027년까지 가입자 300만명을 목표로 하는 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라며 “현재까지 정책금융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테이지엑스 스스로 자본조달 계획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대가의 10%(1차 납입분)인 430억원과 각종 필요 서류들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자난 14일 스테이지엑스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히며 당초 예상보다는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태다. 서울YMCA는 만일 이 과정에서 적정성에 법적 문제가 발견될 경우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한 번 서울YMCA의 주장에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내면서 당분간 이와 관련된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지엑스는 “2025년 상반기 중 리얼 5G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 후 2024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망투자와 관련 인력 채용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전국망 구축도 성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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