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혁신도전형 R&D 전환에 저해”
대통령실은 20일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 폐지와 관련 “2022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오래 전부터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약 19년 정도 됐다. 그간 연구개발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여러 차례, 주로 연구 현장에서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삭감한 이후 17일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를 전면 폐지한 것을 두고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고 각종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이 있었다. 정책 연구도 여러 번 이뤄졌다”면서 “예타라는 제도는 추격 국가의 R&D에서나 쓸만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정부가 혁신 도전형, 선도 국가형 R&D로 나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가보지 않은 길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예타처럼 적시성이 저해되고 계획을 수정할 수 없는 제도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소폭 개선보다는 폐지가 맞다고 판단했고, 이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미 2022년부터 R&D 예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작년 가을에도, 또 올해에도 연구 현장 간담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R&D 다운 R&D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꾸준히 논의해왔다”고 덧붙였다.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R&D 다운 R&D를 위해 작년에 2024년도 R&D 예산을 조정했으므로 (예타 폐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R&D 다운 R&D로 거듭나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예타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와 과기부 협업으로 예타 폐지 이후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R&D 사업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놨다”며 “5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 6월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올려 심의‧의결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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