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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했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 힘 내부에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 중진이라는 표현으로 해외직구 금지를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비판하자 유 전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하며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과 철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불편이냐 생존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당초 해외직구를 금지했던 윤석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 시장은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선 시민 안전 위해성과 국내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국내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냐”며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특히 ‘여당 중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 마치 정부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 것이다.
‘중진’이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당선인 등을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도 같은 날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오 시장의 이날 글에 대해 유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말할 배짱이 없나”며 맞불을 놓았다. 그는 “오 시장은 해외직구 금지를 비판한 ‘여당 중진’을 콕 집어 비판했다”며 “그런 생각이라면 사흘 만에 (해외직구 금지를)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해외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똑바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뜬금없는 뒷북에 한마디 하겠다”며 “오 시장의 입장은 정부가 16일 발표한 해외직구 금지에 찬성한다는 것인데, 정부가 사흘 만에 철회한 건 잘못됐고 소비자들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내기업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유해 제품의 직구나 수입에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정부가 80개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 조치는 유해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KC 인증만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금지하니 국민들 비판이 폭발한 것”이라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 “정치적 동기로 반대를 위한 반대, 근거 없는 비판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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