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플라스틱 생산 제한 또는 재활용을 각국 기업들에 의무화하는 ‘국제 플라스틱 규제협약’이 올해 말 부산에서 열리는 5차 국제 회의에서 타결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규제협약은 갈수록 심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가 간 합의문을 만들어 규제하는 협약이다.
올해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4번째로 열렸던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는 참여국 간 이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끝났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 협약 작성을 위한 5차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각국이 협약에 전격 합의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20일 정부와 환경단체 등 취재를 종합하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국가와 소비하는 국가 사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플라스틱 규제협약이 최종 체결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국제 플라스틱 규제협약의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원료(1차 폴리머) 생산을 제한할 것인지와 생산자에게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처리 책임을 의무화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도입할 것인지다.
플라스틱 원료의 생산 제한은 현재 이번 협약 당사국 간에 가장 ‘뜨거운 감자’다
플라스틱이 각 나라의 산업 전반에 중추 역할을 하는 만큼, 협약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면 각국 산업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와 선진국 그룹은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을 줄이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적극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플라스틱의 원재료가 되는 석유를 시추하는 중동 국가들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등 플라스틱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생산 단계서부터 규제를 두기보다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석유와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해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산유국 가운데 하나인 이란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란은 지난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회의에서 성명을 내고 “선진국은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화 방식을 채택하고, 개발도상국은 구속력 없이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협약처럼, 플라스틱 규제협약도 ‘공통적이지만 차별화한 책임의 원칙’에 따라 국가 별로 상황에 맞게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 그룹에 속하면서도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유보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플라스틱 재활용 등 사후처리 문제를 두고도 국가 간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자에 소비자가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의 처리책임을 지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여부가 핵심 논쟁 거리가 됐다.
한국과 유럽, 미국 등은 EPR 제도를 잘 정착시킨 나라로 꼽혀 제도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을 비롯해 개발도상국들은 제도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국가 간 이해관계와 맞물려 쉽사리 타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국가별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적 연구결과와 수치를 중심으로 협의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적 규제 차원에서 생산 금지 물질 목록을 만들고, 플라스틱이 인체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에서도 국제 규제협약 체결을 논의하는 것은 그만큼 플라스틱으로 인한 세계 환경오염이 한계치에 이른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15년간 연평균 36% 증가해 2022년 4억 톤 가량을 생산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가파르게 증가해 2022년 3억7천만 톤에서 2060년에는 약 10억1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21세기 가장 큰 환경문제로 떠올랐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기 때문에 플라스틱 규제협약은 반드시 발효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는 우리나라가 개최국인 데다가, 유엔 회원국들이 정한 5차례의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의 마지막인 만큼, 큰 틀의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플라스틱 사용규제는 앞으로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맺어질 플라스틱 국제협약뿐 아니라 국가별 규제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지역 시장을 공략함과 동시에 친환경을 가치혁신 수단으로 활용하는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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